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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 - 취약계층 고용율 확인서 발급 안내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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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8-08-01 오전 11:32:2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 (2천만원 5천만원)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5, 2018.7.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 2018.7.24.)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드립니다.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구분

기존

변경

기업 또는 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다만, 내지 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함

 

 

 

 

 

자세히 보기  -> http://www.seis.or.kr/web/socialboard/BD_board_view.do?q_seq_no=235239&q_bbsCd=BO02&q_ctg_cd=&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q_searchVal=&txtMov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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