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 (2천만원 ⇒ 5천만원) 

○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5호, 2018.7.2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http://www.seis.or.kr/web/socialboard/BD_board_view.do?q_seq_no=235239&q_bbsCd=BO02&q_ctg_cd=&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q_searchVal=&txtMov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