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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사회적경제 공동 정책 기자회견문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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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P : • DATE : 2018-05-15 오전 11:08:36

 

제주사회적경제 공동 정책 기자회견문

 

 

도민행복과 지속가능 제주를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

 

 

 

현재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문제, 쓰레기와 환경의 문제, 낮은 임금과 정규직문제, 마을공동체 붕괴 등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숨어있는 작은 노력들도 보입니다. 취약계층들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향상에 힘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고, 지역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들이 제주에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품앗이 하고 대소사를 함께하던 우리 옛적의 수눌음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착한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민선 6기 도정에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민행복과 공동체적 가치가 실현되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기반 조성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의 두 개의 분야로 구체화하여 민선 7기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도의원 후보군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제주 사회적경제가 추구하고 실행해 나가야할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구축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항은 제404(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와 제448(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두 조항이 전부입니다. 이는 시대에 많이 뒤쳐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진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책과 계획,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중장기 사회적경제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남지역 및 읍면동 자치 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판매공간, 육성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권역별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항, 항만, 대중교통 환승 센터 등 공유시설에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및 매장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주형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회적경제 담당관을 도입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함으로서 강력한 사회적경제 육성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원기능 예산을 임기내 100억대로 증액하고, 당사자 조직과 정책 실행 조직, 관련 주무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타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제주지역 민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인 (가칭)제주수눌음상단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과 서비스 유통을 담당하고 공공구매 중개를 전담할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 설립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주수눌음상단은 공동생산, 공동유통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서 생산한 좋은 물품들의 판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4년내 1000억 규모로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JDC를 비롯. 공기업의 출자와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가치 평가 및 사회성과 보상, 사회적기업의 자조기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부동산 지원을 위한 펀드, 대출 운영 등으로 활용될 때 제주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선도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및 자원 순환을 위하여 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및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방식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와 사회적농업 육성과 활성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통, 가공, 서비스 복합 센터를 설치하고,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문제 해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농업 사업에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시장 활성화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했던 카본프리아일랜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또한 필요합니다. 도민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민들이 직접 신재생 시설 투자, 운영에 나설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 육성지원 및 자금지원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 주택, 공동체 부동산 회사 등 사회적 부동산 산업과 공정관광, 생태관광, 사회적 관광의 육성도 필요합니다. 교육, 보육, 돌봄, 주거 등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형 선도사업, 교통, 주차 등 기본 인프라 사업 등 사회적경제 선도 사업 육성 과 함께 주제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특구 지정 및 지원 마련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주지역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 교육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재 육성 전문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형 인재 육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비롯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가치, 협동과 연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영역을 다룸으로, 제주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경제주체로서의 역량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교육 분야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그 혁신의 동반자로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는 제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기업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제주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오늘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515

                                                                                      

 

제주마을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생활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첨부 파일은 6.13 지방선거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공동 정책의제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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