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 주요내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울이 30% 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취약계층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취약계층 판단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관련 안내자료 바로가기 링크1, 링크2​